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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법 개정 20년전에도…개원가 목소리 전면으로

일방적 법 개정 20년전에도…개원가 목소리 전면으로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12.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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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0년... 질곡을 넘어 새 시대로]

▲ 1985년 10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7차 세계의사회 총회 개회식에서 문태준 의협 회장이 제37대 세계의사회장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문태준 회장, 세계 의사 수장 등극(1984)

1979년부터 1988년까지 의협 회장 3선(제24∼26대)을 지낸 문태준 전 의협회장이 1984년 10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36차 세계의사협회(WMA)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 문 전회장은 이듬해인 1985년 10월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7차 총회에서 정식 취임, 1년간 WMA를 이끌었다. '의사들의 UN총회'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은 WMA의 수장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출신 의사가 뽑힌 사실은 국내외에 큰 뉴스였다. 문 전회장은 WMA 회장 당선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1987년 4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받았다. WMA 회장으로서 행정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은 문 전회장은 1988년 12월 제23대 보건사회부 장관에 취임함으로써 권이혁 장관에 이어 2대 연속 의사 출신 보사부장관에 오르기도 했다. 문 전회장의 세계의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대한민국 서울이 2008년 WMA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태아 성감별 징역형 추진 파문(1987)

1987년 7월 24일 보건사회부는 태아의 성을 감별한 의료인에게 3년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의협은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형법상 낙태죄가 2년이하 징역인 것과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높고, 태아의 성감별행위는 의료인의 기본윤리 및 자격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의료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태아성감별 금지 조항 외에도 정부의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번 기회에 의료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고 '단독 의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2007년 한 해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 시도와 20년전에 벌어진 의료법 개정 사태의 공통점은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이다. 당시 의협은 "의협 등 유관단체와 신중한 연구검토를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점잖게 표현했으나, 의사를 보건의료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건 당국의 풍토와 그에 대한 의료계의 불편한 심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 없어 보인다. 한편 태아 성감별 금지 및 벌칙(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규정은 통과돼 현행 의료법 제20조에 아직까지 남아있다.

의협 개원의협의회 정식 발족(1987)

개원의의 권익을 대변해줄 공식 기구에 대한 줄기찬 요구는 1987년 7월 의협 산하에 '개원의협의회'가 공식발족함으로써 결실을 맺게 됐다. 초대 회장에 김종훈 당시 경기도의사회장이 선출돼 8000여명에 달하는 개원 회원을 대상으로 실태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전후로 의협 개원의협의회가 일선 개원의의 이해와 요구를 실질적으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개원가에서 제기됐으며, 이같은 불만은 각 전문과목별 독자적인 협의회 구성으로 표출됐다. 개원의 조직이 의협 공식 기구와 자생적인 비공식 기구로 양분된 것이다. 의약분업 시행 후 전문과목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일선 회원들은 개원의협의회로 눈을 돌렸으며, 각 과별 개원의협의회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협의 정책과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의료계의 단합과 대정부·국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을 단일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전문과별 개원의협의회는 의협 개원의협의회로 통합돼 2003년 6월 21일 '통합 개원의협의회'로 새롭게 태어났다. 초대 통합 개원의협의회장은 김종근 당시 외과개원의협의회장이 추대됐다. 현재 의협 개원의협의회에는 19개 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가 소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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