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먼저 지난 1년 반 동안 험난한 고비와 시련을 극복하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명박대통령 당선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선거란 지난 5년간의 정권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이를 검증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사상 유래 없는 네거티브 공세 속에 치러져 정책은 실종되고 온갖 음해와 비방만 난무하는 선거가 되는 바람에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국의 의료는 지난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시작된 이래 30년 동안 低보험료·低수가·低급여의 소위 「3低 패러다임」이 고착되어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정부는 형평지상주의에 빠져 의사들에게 획일적인 '붕어빵진료'를 강요해 왔다.

지금의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들로부터는 '중병 걸리면 파산하는 의료할인제도'라는 불만을 사고 있으며, 의료인으로부터는 '전문직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의료사회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 또한 끝없이 이어지는 의료계와의 갈등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국민·의료인·정부 모두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OECD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의료비 비중이 GDP 대비 6.0%로 OECD 평균치인 8.97%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다. 반면, 국민의 기대여명은 78.5세로 OECD 평균치인 78.6세에 가깝고, 영아 사망률은 OECD 평균치인 신생아 1000명당 5.4명보다 낮은 5.3명을 나타내고 있어 저비용·고효율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총보건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Public expenditure on medical services)의 비율은 OECD 평균치인 72.47%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53%에 머무르고 있어 참여정부가 주장하는 의료공공성 강화가 허구임을 드러났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의료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진료실에서 묵묵히 환자를 돌보아 온 의료인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료인들의 이러한 노력을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의료계를 탈세, 부당청구나 일삼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의료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분노케 했다.

현재 한국의료는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고 공급자 자율권을 확대하라는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실질적 의료보장이 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의 개편이라는 당면과제도 안고 있다. 그동안 한국 의료는 공급은 민간부문에 맡겨놓고 보험자인 공공보험을 통해 재정을 조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왔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크게는 3가지가 있다. 고소득층에 있어서는 개인의 부담을 늘리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겠다는 것이고, 중산층의 경우는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실히 책임진다면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감내하겠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현재 수준의 보험료도 버거워 보험료 낼 여력도, 병원에 갈 돈도 없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수요에 바탕을 둔 의료보장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획일화된 심사 기준과 비용 억제 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어렵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획일적 형평주의가 아닌 자유롭고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시 말해 건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나 정부는 개인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강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의료정책의 기본 틀을 지금과 같은 정부의 획일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정부의 역할과 조화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료보장에 대하여 국가, 사회연대, 그리고 개인의 책임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사회연대나 개인의 책임을 중요시해야 한다.

넷째, 공공의료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통해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공급체계를 합리적이며,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서비스 산업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여 의료의 산업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이명박 정권에 바라는 것은 국가 선진화의 과업이다. 국가 선진화는 경제만으로는 이루어 지지 않는다. 사회전반 특히 의료와 복지 시스템의 선진화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명박 당선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받들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