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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결산]1년만에 고개숙인 선심성정책
[2007결산]1년만에 고개숙인 선심성정책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2.2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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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식대 급여화 및 6세미만 아동의 입원료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정책을 폈으나, 다시 원위치되는 등 선심성 보장성 강화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대 급여화 및 6세미만 아동의 입원료 본인부담 면제는 의료계가 극구 반대했던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못이겨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1년도 채 못되어서 정부는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 식대 본인부담률과 6세미만 아동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보장성을 7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또 정작 보장성 강화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시행한 정책이 1년도 안되어서 다시 후퇴한 것은 주먹구구식 재정추계와 방만한 지출관리를 한 탓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진료비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지표에 따르면 식대 급여화가 진료비를 증가시킨 주범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소요재정을 감안한 점진적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줄곧 요구했다.

의협은 2007년 보장성 항목에 행위·약제 급여기준 확대 및 치료재료 급여확대가 포함돼야 하며, 산전진찰의 급여화에 따른 급여항목 등 세부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식대 급여화는 병원별로 기준이 다르고 획일화된 식사제공 등이 우려되므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6세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 인하로 인해 오히려 도덕적해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다.

결국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을 외면한 채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이 낸 피같은 보험재정만 축내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책실패를 가져왔다.

복지부는 내년도 보장성 강화는 재정을 충분히 고려해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책실패를 통해 소요된 아까운 보험재정 지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어 의료계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앞으로 보장성은 꼭 필요한 것부터 하되, 선심성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두번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한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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