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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공단 實査 관여 語不成說”
공단 實査 관여 語不成說”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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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단 관여는 요양기관 실사 독립성 훼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오는 7월 출범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로를 결정할 기능설정위원회 1차 회의가 8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평가원의 역할과 기능 등 분야별 쟁점 사안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가장 큰 쟁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實査) 업무와 공단―요양기관―평가원 3자간의 역할정립 등이다.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업무와 관련, 공단측은 “현지조사는 진료비 심사나 평가업무의 연장이라기 보다는 정당한 진료사실에 의해 진료비가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사후 확인하는 검증작업으로, 보험재정을 성실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필수업무”라며 공단노조인 전국의보노조와 똑같은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연합회는 “평가원은 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고유기능을 부여받아 수행하는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평가원의 기능은 요양급여의 비용심사와 적정성 평가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의협 김방철(金方喆)보험이사는 “건강보험법상 계약당사자로서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를 고려할 때 공단이 실사에 관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에 공단이 참여하는 것 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이사는 “요양기관과 동등한 기관인 공단이 실사할 경우 전문성과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으며, 특히 조사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법상에 명시된 대로 평가원의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설정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내용을 수렴해 22일 2차 회의를 열어 분야별 세부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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