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위기 '여성건강 재앙 부른다'
산부인과 위기 '여성건강 재앙 부른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1.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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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개협, 18일 '산부인과 수가 정상화' 촉구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원가 이하로 책정된 산부인과 수가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18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제18차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저수가 정책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개협은 성명서에서 "저출산 현상과 저수가정책,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날로 더해가는 의료분쟁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전공의 지원자가 격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산부인과를 포기하는 의사가 속출해 전문과로서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산부인과의사라는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고 밝혔다.

특히 "최소한의 병의원 운영도 어려워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이는 결국 산부인과 의사의 재앙을 넘어 이 나라 여성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광덕 신임 회장은 "현실적으로 수가가 적게 책정돼 있다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산부인과 지원율도 저조하다"며 "적정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료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학회와 공조해서 산부인과 분야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책을 미리 개발하고,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국민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면 적정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히 "과잉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밖에 산개협은 ▲대형병원만 살아남는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소신진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의료분쟁조정법을 즉각 제정할 것 ▲분만과 관련해 올바로 인정되지 않은 위험 부담비용을 즉각 반영할 것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는 인기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고할 것 ▲연말정산 간소화를 명분으로 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 ▲원가 이하로 책정된 산부인과 수가를 조속히 정상화 할 것 ▲사이비 의료와 불법 임의조제를 즉각 척결할 것 ▲산부인과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즉각 시정할 것을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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