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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재정 확충 촉구
의보재정 확충 촉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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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자궁암 검사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중단하고 의보재정 확충에 전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29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급여확대로 인해 악화된 의보재정의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보험 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이던 산전진찰료, 산전검사료, 폐경기 호르몬대체요법 등을 급여화해 국민에게 선심을 베풀던 정부가 이제와서는 재정 파탄의 주범이 의사라며 매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최근 복지부가 산부인과 외래 수입이 의약분업 이후 100% 이상 증가했다는 발표는 일부 대형 의료기관의 EDI 청구 통계 결과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회원의 절반 이상이 입원실 없는 영세 의원일 정도로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마녀사냥식 의사탄압 즉각 중단 산부인과 외래 진료수가 상향조정해 영세산부인과의원 생존권 보장 산부인과 소득표준율 하향 조정 집단개원 자금·정책 지원책 강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 산하 부산지부가 최근 76개 산부인과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하루 평균 20명 이하의 외래환자를 보는 영세 의원이 51개(67%)에 달하는 등 분업 이후 영세한 산부인과 의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이날 신임 회장에 최영렬(서울 최영렬산부인과의원)원장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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