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의 의료의 현실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김방철 의협 보험이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근본적으로 낮은 GNP대비 보험료율(34%),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 보험급여의 확대,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보험재정 파탄은 구조적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에 대한 정부의 계속된 무대책은 재정파탄을 더욱 앞당기고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이사는 현재 파탄난 보험재정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선택분업과 국고 보조금 지급, 보험 징수료 확대 등을, 장기적으로는 현재 GNP대비 34%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7~8%(OECD국가 평균수준)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 50% 이행, 각종 목적세 신설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의 발제에 나선 이선희(이화의대^예방의학)교수는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재정적자 규모 및 원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적자규모와 원인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보험자의 신뢰성 있는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추계된 자료는 지난해 의료기관 파업으로 적체된 대기수요가 반영돼 있고 그나마 이런 자료도 보험자가 특정한 의도에 따라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며 보험자의 불투명한 자료공개를 비난하고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컨소시엄 형태의 대책반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의료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들이 참석한 오전 강연에서 특별강연을 맡은 최병렬 한나라당 부총재는 "이번 의약분업 정책은 비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정책입안과 정치적인 잣대로 의료를 쉽게 다뤄 보려는 현정부의 안이함에서 비롯됐다"며 현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병렬 한나라당 부총재, 강위석 중앙일보 emerge 새천년 편집인, 서석구 변호사,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정규원 한양대 법학과 교수, 이상돈 고려대 등 의료계 인사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렸지만 방청객이 주최측의 예상치를 밑도는 100여명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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