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4일,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한국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조망 등 집중 논의
30년을 맞이한 건강보험제도가 미래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보호해야 할 건강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며, 건강보장의 미래비전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변화의 여파 속에서 건강보험의 본질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마래의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당면한 중요 과제라는 것．
1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 신영수 전 심평원장(서울의대 의료관리학)은 '한국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조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지난 건강보험의 성과를 자축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30주년을 지나치기에는 건강보험 앞에 놓인 난관이 간단치 않다"며 "건강보험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건강보험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환경을 전망하며, 앞으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입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험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 의료서비스 이용시점의 본인부담은 과중한 편이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야 함은 물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공동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의료공급자와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아시아 국가 건강보장 발전모델로서의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시사점'을 주제로 양재진 교수(연세대 행정학과)가 '한국건강보험 30년의 역사, 의의 그리고 전망', 문옥륜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미시적 관점에서 본 한국건강보험의 발전과 성과', 권순만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한국형 건강보험이 아시아 국가에 주는 시사점'을 각각 발표했다．
또 필리핀, 파키스탄, 몽고, 베트남을 대표해 참석한 연자들의 자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14일에도 '한국건강보장의 도전과 전망', '한국건강보장의 발전을 위한 미래과제', '건강투자·사회투자와 건강보장'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연이어 열리며 ▲저출산 고령화 시대와 건강보험 ▲미래의 경제성장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치변동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독일, 네덜란드 중심) ▲한국의 사회경제변화와 건강보장 ▲재원조달과 지불보수제도의 합리화 방안 ▲건강보험급여 확대의 우선순위 설정 ▲소비자 참여와 건강보험 거버넌스 ▲건강투자·사회투자 관점에서의 건강보장체계의 변화 및 역할 등의 세부주제가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