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안정된 보험재정을 이루기 위한 입법 추진과 함께 병원의 경제성, 보험공단의 경제성, 그리고 국민의 건강생활실천의 경제성 등을 연구 평가할 수 있는 `의료경제연구기구'(가칭)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린 `현 정권의 의료개혁―그 허와 실' 공청회에서 고신대 남은우 교수(보건과학부 의료경영학)는 `의료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처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건강보험재정의 파탄의 원인으로 고령화, 시술점수제·민간병원 위주·치료위주 의료제도·고가장비의 발달·기구 및 법의 취약 등 제도의 결함, 의료보험 통합·의약분업·건강증진 정책 부재 등 정책실패”을 꼽으면서 “개호보험의 도입·의료비 절감법 및 연구기구 설립·임의분업으로의 전환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내과학)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원점에서 재검토'란 연제발표에서 의약분업은 국민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의료인, 국민, 제약회사 어느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부작용으로 국민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분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나 정치논리에 우선하는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하에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의료정책의 원칙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함께 허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으로 허위·부당청구가 주 원인인 것 처럼 의료계를 매도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곽대희 전 메디칼와이즈맨 회장은 “보험재정이 악화된 것은 국민부담이 낮고 국고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의 경우 1954년에 보험재정 파탄 위기를 정부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극복했다”며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고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엄영진 실장은 “일본식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현 약사법안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김병익 교수(사회의학)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원인은 재정에 대한 대책없이 무리하게 시행한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약계·환자 모두가 추가재정 일부를 부담하고, 아울러 국고지원 확대·재정통합 유보·보험자단체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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