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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외과' SOS
'위기의 외과' SOS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7.11.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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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회 창립 60주년 7일 '위기의 외과 구하기' 심포지엄
외과 회생 대책 제시…"현실엔 공감하지만 지원은 신중히"
▲ 박호철 대한외과학회 기획이사가 위기의 외과를 살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볼 만큼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 때문에 감히 외과 간판을 내 걸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외과학계가 SOS를 날렸다.

대한외과학회는 7일 '위기의 외과 구하기'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고 "이 땅에서 외과의사로 살아가게 해 달라"며 벼랑 끝에 내 몰린 외과를 구해 달라고 호소했다.

 

■ 외과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

박호철 대한외과학회 기획이사(경희의대)는 "외과의 암울한 미래와 외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은  전공의 1년차들이 2005년 39명, 2006년 34명, 2007년 20명이 중도에 사직을 했다"며 "젊은 의사들이 외과를 기피하게 되면, 외과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사라지게 되고, 20년 후엔 맹장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순히 외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한 박 기획이사는 "정부가 면허·정원 책정·수가·신의료기술 등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도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면 파이는 일정하니 너희들이 잘 나눠보라고 한다"며 정부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박 기획이사는 위기의 외과를 구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1차 의료 지원책 마련 ▲이동 비용을 포함한 개방 진료 수가 인정·야간 및 휴일 가산율 인정 등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원가를 고려한 수가 인상·위험도 반영·수가항목 확대 등 의료보험수가 체계 개선 ▲수련기간 단축과 수련 및 전문의 제도 학회 이양을 통한 전공의 수급 안정 등을 제안했다.

 

■ 재정보다는 생명의 논리로 정책 방향 전환해야

외과의사이자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박경철 원장(경북 안동·신세계병원)은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더라도 악결과가 초래됐을 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 (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외과의사들은 가운을 벗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공보이사는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다빈도 질환에 대해 국가가 가치를 부여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재정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통제하면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기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재정보다는 생명의 논리를 상위에 두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보이사는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원가에서의 수술은 환자 부담을 무료로 하고, 병원급은 일부만 부담토록 하되 종합병원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는 외과의사의 자긍심과 버팀목이 무너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건보재정 문제로 별도 수가는 곤란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이영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외과학회가 제안한 수련기간 단축문제에 대해 "현재 연구를 추진 중인 '중장기 전공의 적정 수급방안'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등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의료수가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시행하는 신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 점수를 100% 반영하고, 의사 업무량은 관련 단체 및 학회에서 제출한 점수를 행위별로 수행기간과 강도를 고려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세분화 문제에 대해서는 "235개 행위를 529개로 재분류한데 이어 이용행태를 살펴가면서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방병원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방 진료수가 입원료에 이동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러나 별도의 수가반영은 건강보험 재정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의료사고 책임소재의 법률적 보장 문제에 대해 이 본부장은 "입증책임에 대한 절충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번 기회에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중간수준에서의 합의 문제를 거론했다.

 

■ 통치 이념 따라 의료 문제 달라져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외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중추 의료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방안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주도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화하는 단계"라며 "갑자기 제기된 문제도 아니고 의료소비자와 의료산업 영역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중앙선대위의 보건의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의료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 "통치 이념이 뭐냐에 따라 의료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제도 도입에 앞서 입법부와 복지부는 국민 건강이라는 기준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 신중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며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입법과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은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정원·수련 과정 개선·보험전문가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외과 문제를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사로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고 내부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동섭 조선일보 기자는 "2001년 재정파탄 이후 올해 보험재정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선을 앞두고 보험료 올리기도 어렵고, 내년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김 기자는 ▲요양기관별 가산율제도 도입 ▲개방병원 활성화 ▲상근 보험의사 시스템 도입 ▲의협과 별도의 보험의사협회 창립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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