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모델병원 1곳만으로 대표성 문제…2곳 정도 더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 일산병원이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 직영병원 1~2곳을 추가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지난 10월 25일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일산병원이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6일 서면답변서를 통해 "일산병원이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일산병원은 개원 이후 진료정상화,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재정의 조기 안정화에 주력하는 한편 건강보험 모델병원의 역할 수행을 위한 원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그 기반마련에 노력해 왔으나,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모델병원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단은 "그동안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단계였다면, 이제는 모델병원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확대하는 단계로서 복지부, 공단 및 심평원과 역할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DRG 전체상병 확대를 위한 시범병원 선정, 신의료기술 시범적용기관 선정 및 보험급여 확대 관련 연구지원 등 공단·심평원과도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진행 및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앞으로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적정진료 실현'을 위한 임상진료지침 및 평가지표 개발 등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보험제도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공단 직영병원의 추가건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현재 모델병원 1곳만으로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정책 R&D로서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한 적정 규모별·지역별 모델병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1~2개의 공단 직영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의료체계 내에서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병상 공급 및 새로운 서비스 제공분야에 대한 각종 지침 및 기준 마련을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에 따른 보험급여의 적정성평가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확보 등을 위해 모델병원 추가건립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단의 이같은 직영병원 추가건립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재 모델병원도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건강보험재정도 올해 연말 3000억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데 공단이 직영병원 건립만 생각하고 있다"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