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총 2토의 스냅

제2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박세근)에서는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수진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독립' 등 건강보험 현안을 집중 토의 재적대의원 56명중 39명이 참석한 2토의에서 총 26개 부의안건 모두를 집행부 위임사항으로 추진키로 결의.

부산 고병구 대의원은 "정부가 5월에 발표키로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이 합리적인 안이 나올지 의문스럽다"며 "장관도 립 서비스만 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김화중 의원도 의사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보험재정이 안정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질책.
김방철 의협 보험이사는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의협의 재정 적자추계 및 보험재정파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정부가 필요한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며 "올해 약 6조원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힌뒤 "보험료율이 OECD 국가29개국 중 가장 낮은 것이 재정 적자의 첫번째 원인"이라고 분석. 김 이사는 "지난해 의협은 4조3천억원의 재정 적자를 예상했으나 분업 강행론자들은 추가부담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며 "재정적자 6조원 중 의사에 의해 인상되는 부분은 6,800억에 불과하다"고 항변. 김 이사는 단기적 재정 안정화대책으로 지역의보 50% 지원을 통해 5조3천억원 확보 체납 의보료 1조원 징수 관리운영비 절감 보험급여제한 등을 제시했으며,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보험료율 34%에서 8%대 상향 조정 국고지원 목적세 신설 유사의료 제도적 정비를 통한 보험재정 확보 등을 제시해 분과위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김 이사는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일본식 선택분업을 할 경우 2조원 가량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선택분업을 제기.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서울 양문희 대의원은 "공무원의 특성상 잘못을 인정 안하고 책임을 의사에게 떠 넘김으로써 국민들과 이간질시키고 있다"며 "극히 일부 의사의 잘못이지만 국민들의 호응을 받기 위해서는 정화운동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방법을 제시.
적극적인 자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서울 김대중 대의원은 "정부를 비방만 하지말고 대안을 제시하여 공존공생을 모색해야 한다"며 의사인력 감축,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신설 억제, 고가의약품사용 억제를 위한 표준 지침 마련 등 실천가능한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대책을 제시해 눈길.

수진내역통보 및 수진자조회 강화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는 현재 수진자조회와 실사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법적인 대응까지도 준비중에 있다고 부연 설명.

부산 정홍경 대의원은 "공단의 수진자내역조회와 현지 확인조사가 수사기관처럼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수준"이라고 현장의 애로를 토로.

이에 대해 김방철 이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만이 현지조사할 수 있으므로 공단의 현지조사는 불응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차후 대응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

경북 정만진 대의원, 부산 고병구 대의원, 경남 박종건 대의원, 경기 우종원 대의원은 수진자 조회 및 실사 등 정부의 탄압이 계속될 경우 5월 13일 전국의사집회, 국회 앞 피킷시위, 주민등록증이나 보험카드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하는 준법투쟁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집행부에 투쟁수위와 방법을 일괄 위임.

진찰료 및 처방료 통폐합 대책에 대해 전남 조석형 대의원은 전문과목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이와관련 집행부는 현재 강력히 투쟁하여 유보된 상태이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문과목별 경영분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대의원의 협조를 요청.

수가차등제 도입 관련하여 부산 박수웅 대의원은 부산지역 산부인과 개원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루 20명 이하를 진료하는 곳이 27%, 30명 이하는 87%에 달했다며 30명 미만 진료과에 대해 진찰료 할증제를 제안. 전남 조석형 대의원도 30명 이하 진료과에 대해 수가를 더 주도록 하는 방안에 동의했으며, 서울 권오주 대의원은 처치료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반면 대구 정무달 대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정부의 재정절감책의 일환이므로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EDI 전면 확대와 스마트 카드 도입에 대해 김방철 이사는 "전반적인 정보화 추세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이를 탄압정책으로 악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므로 향후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
전북 방인석 대의원은 최근 정부의 심사 강화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프랑스식 의료비 선불제도 도입을 제안 방인석 대의원은 "환자에게 치료 내역서를 줌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심사를 간편화할 수 있다"며 의료비 지불체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