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 "건보 문제 해결 위해 보험료 인상해야" 조언
20일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 특강 "인상 위한 국민 설득은 정부 책무" 강조

국민·의료계·정부 등으로부터 모두 불만을 사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의 조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신언항 건양대 보건복지대학원장은 20일 서울의대 함춘강의실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 건강보험법 시행 30년의 역사와 과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통해 험난했던 의료보험제도 도입 역사를 설명한 뒤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신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의 1/3 정도의 낮은 보험료로 언제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성이 높다"면서 "낮은 의료비에 비해 OECD 24개국 중 5위로 평가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큼 대단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는 '할인카드'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공급자(의료계)로부터는 통제 중심의 저수가정책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으며, 정부는 보험재정의 불안정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건강보장체계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건강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선별등재제도·포괄수가제 또는 총액예산제·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수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처방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행 건강보장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 원장은 "국민총생산 대비 의료비 지출은 5．6%로 OECD 회원국 30개 국 중 꼴찌"라며 "보험료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의 수준과 범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응급의료 예방 사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낮은 수가의 최종적인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을 위해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할 책무는 정부에게 있다고 지적한 신 원장은 "이제는 정부·의료계·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료수준과 필요 경비의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며 "공짜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발전과정과 법정책적 과제(조형원 교수·상지대 의료경영학과) ▲건강보험관계의 형성과 의사와 환자간 법률 관계의 변화(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건강보험 진료비의 청구와 심사지급에서의 분쟁과 규제(김운묵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주제발표와 박영호 대구지방법원 판사·김민중 교수(전북대 법대)·안법영 교수(고려대 법대) 등이 지정토론을 펼쳐져 건강보험법을 둘러싼 다양한 학제적 접근과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