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엔 조직력 강화...비상시 투쟁체 전환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저지를 위해 지난 2월 3일 임시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돼 효과적으로 활동해 온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의료법 개악을 비롯 성분명처방·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 현안에 총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새로운 투쟁조직이 구성된다．

6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제17대 국회 회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가 예상되고 있어 개정안 입법저지라는 비대위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기국회 폐회와 동시에 그 역할이 감소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표결을 통해 발전적 해체를 결의했다．

그동안 비대위는 국회 로비파문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악 의료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하나, 의료법 개정 저지로 업무를 한정한 2월 3일 임총의 결의사항과 새로운 의료현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괄적인 투쟁조직의로서의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악·가칭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성분명처방 도입 등 현안에 총괄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조직의 구성을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 투쟁조직은 전체 회원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체로 구성돼 상시적으로 운영, 평시에는 조직력을 다지고 긴급 사안이 발생할 경우 발빠르게 투쟁체로 전환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조명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