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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 '악플'단 의사 법적 대응
한의학에 '악플'단 의사 법적 대응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7.10.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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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에 비우호적인 인터넷 댓글을 쓴 한 소아과 의사를 상대로 한의사 단체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이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 등에서 한의학 치료법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거나 한의사를 '한방사'라고 부르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런데 왜 한의사협회까지 개입하게 됐을까. K원장이 지속적으로 한의학의 문제점을 들춰내는 댓글을 달자 평소 불만을 품던 몇몇 한의사들이 '한의사협회는 뭐하냐' '댓글을 모아서 고발하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의사협 집행부는 지난 8월 태백 IMS 사건 항소심 패소로 위기에 몰리자 이를  만회할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고, 그 희생양으로 의사 한 명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한의사협은 법제이사가 중심이 돼 K원장의 '악플'(악성댓글)을 모으고 있다.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혹여 한의사에게 피해가 갈까봐 K원장과 '댓글 전쟁'을 한 경우 미리 삭제해달라는 친절한 내부공지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한의협은 요즘 부쩍이나 의협과의 관계를 불편히 여기고 있다. 의료법 전면개정이나 (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저지하려면 의협과의 공조가 필수적인데, IMS의 적법성을 확인한 고등법원 판결 때문에 침술 위기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침술 수가를 인하하려는 정부 움직임과 겹치면서 현 한의협 집행부의 '동네한의원 살리기' 공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한의협의 K원장 고발 계획은 검토 단계에서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몇년간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에서 보듯이 고발은 또 다른 고발을 부르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의협과의 관계에서 '모 아니면 도'식 사고보다는 사안별·이슈별로 접근해 공조가 필요한 사안은 긴밀한 협력해야 한다. 유형별 수가계약처럼 불가피하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논리적인 협상력을 무기로 설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의협은 소중한 회원 한 명이 한의협이라는 거대단체와 불리한 싸움에 휘말려 피해를 입지는 않는지 주시하고 보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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