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약분업 위해 1조2천억 필요
올바른 의약분업 위해 1조2천억 필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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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해서는 1조 2천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합니다."

12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의약분업 및 의료수가 현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복지부측 인사로 나온 김용익 수가정책위부위원장은 의약분업 시행후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정부의 홍보안은 잘못된 것이라는 참석자의 질문에 추가로 1조2천억이 필요하다고 공식 시인했다.

'의사단체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용익 수가정책부위원장은 "의약분업은 장기적으로 의료에 대한 사회비용의 감소를 가져 올 것"이지만 "시행초기에는 1조 2천억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하다"며 '건강연대'와  추가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측 인사가 의료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정부 의약분업 홍보안을 뒤집는 발언을 한 것이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현 약무식품사무관은 임의조제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을 받고 약사의 속칭 "끼워팔기"는 의사의 동의가 없는 처방전 변경임으로 불법이라 정의하고 임의조제단속을 위해 6월말쯤 '임의조제감시센터'를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약분업이 안되면 수가인상도 물건너 가는 것이야는 참석자의 질문에 수가현실화와 의약분업은 별개의 문제라며 이 두가지를 연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단체연대' 오창석 대변인의 정리 발언에서 "의료계의 불신은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에 신뢰를 심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의약분업 역시 수가현실화를 통한 올바른 의약분업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엄청난 국민적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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