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형 수가체계 개선…일당정액제 도입
내년부터 의사 업무량과 진료비용을 반영한 신상대가치점수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고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도로 변경된다．
또 올해 안으로 치료재료 7920개 품목의 가격이 평균 9．14%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안)은 ▲상대가치점수 단계적 확대·적용 ▲매년 주기적 상대가치점수 조정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100% 반영 ▲치료재료 비용 재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건정심은 급격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신상대가치점수 도입 첫해는 20%만 조정·반영키로 했으며, 위험도 상대가치는 100%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상대가치점수(80%)에 신상대가치점수(20%), 위험도(100%)를 더해서 적용된다．
건정심은 또 자료보완을 통해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마련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를 시행키로 했다． 단, 신상대가치점수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상대가치점수 총점은 고정시킨다는 조건을 달았다．
특히 위험도 상대가치만큼 총점을 순증하고, 늘어난 상대가치 총점에 대해서는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총점 증가부분을 재조정키로 했다． 2003년 기준으로 위험도는 약 2000억원으로 전체 상대가치 총점의 1．5% 수준에 해당한다．(의과 1．8%, 치과 0．5%, 한방 0．9%, 약국 0．2%)
이밖에 의료행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치료재료의 급여 확대로 인한 상대가치점수의 순증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치료재료(91개 항목)에서 일부 항목(22개항목)만 별도 보상(비급여)으로 재분류 했다．
건정심은 98년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환율 안정을 반영해 7920개 품목에 대해 평균 9．14%를 인하키로 결정해 연간 약 580억원의 치료재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약물 방출 스텐트도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총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 인하키로 해 연간 약 16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은 내년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도 일당정액수가제도로 변경키로 해 진료량의 무분별한 증가 억제는 물론 진료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