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 '어린이건강대책' 발표
지하수 사용학교 축소·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도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5년 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이 수립되고,천식 예보제가 도입되는 등 아토피·천식을 비롯한 환경성질환 종합감시체계가 구축된다．

또 안전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강화대책이 마련된다．

표준화 된 게임 중독 기준을 마련해 컴퓨터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해 나간다．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1일 환경오염과 먹을거리 안전·컴퓨터 중독 등 새로운 건강위협 요인들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건강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그동안 복지부·환경부 등 부처별로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실효는 높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 21명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어린이건강대책(5개분야 54개 세부과제)'을 확정했다．  

환경오염·식품안전사고·비만·체력저하·게임중독 등 새로운 어린이 건강위협 요인에 대한 눈높이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건강 국가관리체계 구축

 △5년 마다 '어린이건강국가종합계획'수립

  - 신체적 건강문제는 물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약물, 자살, 교우관계 등 정신 건강 문제 포함

 △ 총리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건강분과(어린이건강정책조정위원회)설치 및 사무국 설치

  -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 국가전략 수립 및 부처별 추진 상황 점검·평가

◇아토피·천식 기타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18개 과제)

 △ 아토피·천식 기타 환경성질환 종합감시체계 구축

  - 초기질환 상담, 응급대처 프로그램 운영, 정보소통체계구축 등을 위해 콜센터설치('08년)

  - 국·공립병원 등을 환경성 질환연구센터로 지정, 환경오염 등 유발인자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조사·연구 수행('09년까지 9개소)

 △천식지수(Asthma Index) 및 정보제공 체계 개발 등을 통한 천식예보제 운영('08년)

 △ 학교·보육시설 보건환경 개선

  - 2012년까지 전국 500개 초등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지하수 사용 학교 절반 축소(1,151개소(´05)→566개소(´10))

  -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금년중 법개정)

◇아토피·천식 질환자 지원

   - 취약계층 약제비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알레르기 환자용 우유·특수분유 구입 비용 지원 등

 △기타 어린이 생활공간 및 어린이용품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등

  - 어린이 환경기준 제정, 놀이터등 야외 생활공간 화학물질노출 기준마련,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또는 제한 확대, 유해화학물질 함유 사실 표시 방법 개선 등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11개 과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대책 마련

  - 학교 급식지원센타 설치(농촌) 또는 공동구매 방안(도시)을 활용한 식재료 공급 체계 구축 활성화 :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우수 우리 농산물 공급시 기존 농산물과의 가격 차이를 국가 지원

 △보육·아동복지·청소년 복지시설 급식 관리강화

  -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영양관리기준, 식재료품질관리기준 및 시설관리기준 제·개정 등

 △어린이 특성을 고려한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중금속·유해화학물질 허용기준 설정 품목확대(현행 20개→ 국제수준(250여개)으로 확대)

  - 식품첨가물 사용량 제한, 9개 타르색소 중 적색2호는 금년 중 사용금지 기타는 안전성평가 후 제한 검토 등

◇비만 예방 및 체력증진(10개 과제)

 △비만 체력을 고려한 학교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 학생 건강검진시 발육중심의 단순 건강검진 대신 비만도, 심폐지구력 등 건강체력 평가

  - 방과 후 어린이 식생활 ·건강 체력교실을 개설 : 식생활교육과  방과 후 체육활동을 병행

 △학교 사회 체육활성화 등 어린이 증진대책 마련

  - 1학교 1 방과후 학교 체육프로그램 개발, 전 학년대상 건강체력장제 도입 등

 △저소득층 영양불량 어린이 지원강화

  -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보건소 무상 영양평가 실시

  - 평가결과 영양불량 어린이에 대해 보충영양식품 바우처 지원 및 보호자 영양교육 실시

◇컴퓨터 게임 중독 예방 및 체계적 관리(10개과제)

 △게임중독 관련 정부 중·단기 대책 수립

  -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화된 게임 중독 기준 마련, 게임 중독에 대한 체계적 지표를 개발 및 게임 콘텐츠 심사 활용 방안 검토

 △게임 이용단계별 어린이 보호 대책 강화

  - 심사단계 : 7세미만 등급 신설 등 게임등급 분류 및 콘텐츠 심사기준 강화

  - 접속단계 : 정통부 i-PIN 제도 확대 등 어린이 식별 강화

  - 이용단계 : 12세미만 등급 게임도중 일정시간 경과 시 주의·경고 문구게시 의무화

  △게임 공급자 의무 강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게임 이용시간, 현금결제 사용내역 등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 부모 등 친권자 요구시 중독현상 어린이 고위험자에 대한 인터넷 게임 이용시간 및 시간대 제한 등

◇재원확보방안

△부처내 정책우선순위조정을 통해 해당과제별로 ´08년 예산 편성시 부처 자체 예산에 우선 반영

  - 투자계획은 국가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담배세 인상 등 국민건강증진기금 확충을 통해 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건강투자재원을 확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