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9%씩 인상하면 2010년 흡연율 30.3% 전망
김원년교수 23일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심포지엄서 발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원년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금연심포지엄에서 '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 30% 달성을 위한 담뱃값 인상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매년 9%씩 담뱃값을 인상하면 2010년 30.25%로 흡연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담뱃값·성인 남성 흡연율·물가지수 등을 감안해 담뱃값 인상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 담뱃값을 25%를 인상한 후 2010년까지 매년 3%를 인상할 경우에도 흡연율을 32.7%로 낮출 수 있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반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흡연율이 52%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국가통계포털이 집계한 2005년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50.3%에 달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담배 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시설 확대정책 수립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직접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서 위원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흡연을 하지 않는 어린이·여성의 호흡기 계통 질환을 초래하고, 직장에서 근로자의 유병률이 높아진다며 소규모 시설과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은 이를 위해 1단계로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흡연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점차 금역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위원은 "미국은 2006년 실내공기법을 제정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간접흡연 규제 법안을 통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간접흡연 규제 법령을 정비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자들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박순우 대구가톨릭의대 교수(예방의학)는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2005년 담뱃값 인상 전 중고등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담뱃값 인상 폭이 클수록 담배를 끊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담뱃값 인상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캐나다는 1999~2002년 사이에 담뱃값을 75% 인상해 담배소비량이 15% 감소한 예가 있다"면서 최소한 1000원 이상 담뱃값이 인상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복근 기획부장은 담배회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담배회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담배값 2만원 인상, 담배판매 제한, 실내공간 전면 금연구역화, 공무원 금연 의무화 등 강도 높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