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집단 매도에 이어, `현지조사(실사)권'이 없는 공단까지 수진자 조회라는 명목으로 전국 의료기관을 멋대로 헤집고 다녀 의사들의 신경을 거세게 자극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수진사실을 확인한다며 일선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항의성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경찰과 세무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의료계 전체를 `부정한 집단'이라고 도마위에 올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의 부정한 회원을 제재하겠다”는 자정의지를 밝힌 마당에,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은 결국 의사의 진료권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이에 강력히 대항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이 임의로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것은 의사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시키는 위법성 행위라고 지적,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금주부터 전국 시·군·구 의사회 단위별로 불법 현지조사 등 불법 탄압 사례들을 모아 의권에 도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전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이 보험수가 인상 탓이라며 전체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일반 시민들에게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과 실상을 정확하게 홍보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 전국 의료기관에 부착할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와 공단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기 위해 15일 전국 시도의사회장·상임이사·직역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료계는 작년 투쟁에 이어 또다시 난기류를 형성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지난해 순수하게 전개한 의권투쟁에 대한 악감정을 살려 의사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상황에서 `제2의 투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황이 더 악화되면 제2단계 투쟁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암시했다.
김 회장은 특히 지난해 7월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공단과 심사평가원, 그리고 의료기관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이 `월권 행위'를 지속하거나, 실사권 타령만 운운한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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