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시·도에 요양병원 증설 자제 촉구
요양병상 확충 지원사업 내년부터 전면 중단
내년부터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맞물려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바람에 병상이 남아 도는 사태가 발생하자 요양병상 확충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의 병상이 남아 돌자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실시해 오던 요양병상 확충지원 융자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병원 개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각 시·도에 해당 지자체 내 요양병원의 증설에 신중을 기해 가급적 자제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통보했다.
8월 현재 요양병상은 6500병상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기대 때문에 병상이 전국에 걸쳐 적정 규모를 넘어 난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데다 중·소 규모 급성기병원들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거 요양병원으로 전환해 빚어 졌다．
이런 가운데 폐업하는 요양병원이 속출하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고 모두 163곳의 요양병원이 개설됐지만, 이 가운데 37곳이 폐업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으로 이미 2000병상 정도가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증가율이 해마다 평균 66.9%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300억원을 들여 신축 병상의 경우 병상 당 2000만원, 급성기병상을 요양병상으로 기능을 전환하면 1000만원을 이율 4.58%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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