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김원년 교수…'2010년 흡연율 52%' 경고
연간 9%씩 인상하면 2010년 30%로 떨어져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률을 끌어 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후원해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금연 심포지엄 2007'에서 김원년 교수(고려대 경제학과)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
이날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 방안'이란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김 교수는 '2010년 성인 남성 흡연율 30%달성을 위한 담뱃값 인상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으면 2010년 흡연율이 52%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하고,"연간 9%씩 담뱃값을 인상하거나, 정부 방침대로 올해 25%를 인상하면 2010년 흡연율을 30%대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내다 보았다．
김 교수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담뱃값과 흡연율, 물가지수 등을 감안한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담뱃값을 매년 9% 인상할 경우 2010년 흡연율이 30.3%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2007년 25% 인상 후 매년 3% 인상할 경우 32.8%, 인상 하지 않을 경우 52%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50여명의 보건의료학계 및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이 날 심포이엄은 가톨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원철 교수를 좌장으로 고려대 김원년 교수와 함께 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박사가 주제 발표를 했다．
서 박사는 '담배 규제를 위한 단계별 금연시설 확대정책 수립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직접흡연 뿐 아니라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완전금연을 정착시키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소규모 시설과 실외 공공장소로 금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청소년 출입이 잦은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성이 높은 시설, 대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 흡연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점차 금역구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서 박사는 또 "미국은 2006년 실내공기법을 제정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간접흡연 규제 법안이 잘 마련돼,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간접흡연 규제 법령을 정비하고, 피해방지를 위해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서 대구가톨릭의대 보건행정학과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는 "외국의 사례를 비추어 보면, 담뱃값 인상이 청소년의 흡연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며 "실제 우리나라에서 2005년 담뱃값 인상 전 중고등학생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담뱃값 인상 폭이 클수록 담배를 끊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고 담뱃값 인상을 주장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복근 기획부장은 담배회사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담배회사에 대한 직접적 제재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담배값 2만원 인상· 담배판매 제한· 실내공간 전면 금연구역화· 공무원 금연 의무화 등 강도 높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