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성분명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나, 복지부는 이달초 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억지주장을 조금도 바꾸지 않은 채 시범사업 추진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특정제품이 없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고, 동등한 효과의 저렴한 약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대통령공약 사업으로 채택됐으며, 외국에서도 복제약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동등성을 인정받은 복제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실패 또는 독성발현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치료적 농도범위가 좁은 약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모든 약물에 존재할 수 있는 문제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대통령공약이라는 이유로 강행돼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남은 의약분업의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성분명처방 역시 같은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선진외국 어디에서도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도 훼손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협은 복지부의 회신에 대해 거듭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굳이 강행하겠다면 선택분업제도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가 진단후 상품명이나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고 환자가 약을 조제하는 곳을 직접 선택하게 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민의 편익제고와 재정절감에도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같은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