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자축하긴 '이르다'
건강보장 자축하긴 '이르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7.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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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심평원은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7월 초 기념행사를 비롯해, 건강보장 미래전략 보고서, 국제학술행사, 건강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재정이 언제 또다시 흔들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30년간의 성과를 내세우면 자축에  치우진 기념행사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는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한계, 건강보장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건강보장의 미래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3년전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중복돼 크게 달라진 것 없는 재탕이란 느낌이 강했다. 그러니 14억원의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게다가 민간중심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연구과제도 연구자가 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과 일부 중복되고 있어 신선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건강보장 미래전략' 보고서는 비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의료의 질적 측면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

건강보험 30년의 성과는 정부의 힘으로만 이룩한 것이 아니다. 공급자와 국민들의 희생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빠르게 운영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험자만의 자축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제들만 연구보고서에 담아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복지부·공단·심평원은 보험자 입장에서만 건강보장 미래전략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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