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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와의 전쟁

불법의료와의 전쟁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7.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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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지난 13∼19일까지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0건의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고 한다.

신고센터는 사무장 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의 불법적 운영 실태를 파악해 다양한 형태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탈법·편법적 형태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개설 며칠만에 일선 회원들이 이처럼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진료현장에서 이들 기관들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의료행위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를 방증한다.     

사무장병원이나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이 흔히 쓰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환자유인 행위는 건강보험재정을 축낼 뿐 아니라 의료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더욱이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의료급여제도가 빈곤층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때문에  의협과 시민단체가 거부 운동을 벌이는 와중에서도 이들 기관은 악착같이 1종 의료급여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을 펴 또한번 의료계에 먹칠을 했다.

이들 때문에 전체 의료계와 의사들의 이미지가 왜곡돼 온 만큼 그동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이를 지켜봤던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의협의 이번 활동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는다.

의협은 접수된 사례에 대해 현지조사 및 관계자·관계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법성 여부 및 위법 내용의 경중 여부에 따라 경고 또는 고발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협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별도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한데는 감독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임을 명심하고 정부도 이들 기관의 불법·탈법행위를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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