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부터 본격적으로 회무를 시작한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보장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질환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늘어나고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일차의료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보건경제학자들이 일차의료가 단순하고 가벼운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차의료는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증진·합병증예방·재활등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보험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차의료를 계속 위축시키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물론, 2·3차 의료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건강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안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협의 주장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상대가치와 관련해서는 학계·심평원·정부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의협 상대가치개정위원회를 상대가치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상대가치개정문제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상대가치 전반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간 협력과 합의, 이해와 배려를 통한 운영이 기본인데, 지금까지 정부는 편향적으로 제도를 운영했다"며 "신의료기술에 대한 검토도 상대가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논의해 급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건강보험의 근본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이고 억압적 규제로 일관돼 있는 틀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호 자율성을 인정·존중하는 관계속에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특히 수가계약을 앞두고 의협 자체적으로 원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