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의료정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정보화의 주요 내용은 EDI 및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보급·확대 의약품 유통 정보화 원격의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병·의원 정보화 지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국민불편 및 의료비 부담 증가, 건강보험재정 파탄 원인 등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의료정보화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정보화 사업의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맡으며 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기금 지원만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료계는 이같은 의료정보화 사업이 정부의 주도로만 이뤄질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의료정보화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경우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내역이 전산화됨에 따라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의료기관을 관리·통제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료계는 의료정보화가 이밖에도 환자의 정보유출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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