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 심사소홀, 부정청구 관리 소홀, 체납보험료 증가, 의료보험 통합 등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저조한 보험료 징수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와 공단은 실제 급여비용에 충당되는 당기 보험료 징수율을 발표 조차하지 않고 있으나 지역보험 징수율이 69%정도 밖에 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이 8조7천3백억원이라고 할 때 지역의 체납보험료는 1조1천3백억에 이른다고 밝히고 체납보험료 징수는 그 어떤 다른 개선책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에서는 심사조정률이 미국 14%, 대만 13.52%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7%대로 지나치게 낮다며 심사강화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해 심평원 노조는 진료비 심사제도는 의료보험제도나 진료비지불 및 심사시스템이 나라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이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공적인 보험은 일부이고 거의 대부분 국민은 민간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우리와 제도 자체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국 삭감률 14%라는 것도 미국 보건성 감사국이 97년 메디케어 청구건 중 감사를 실시하여 밝힌 부정청구율로 이를 심사삭감률인양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나라와 의료보험관리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0.98%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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