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제3조정위원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보고하고 당정회의에서 정부측에 제안키로 했다.
민주당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진료항목별로 수가를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와 함께 의사 약사의 1일 적정 진료 및 조제 횟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액을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 33%인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을 올해 안에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징수율도 92%에서 97%까지 끌어 올리고, 직장의보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35만명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안정화 대책을 보고 받은 뒤 “새로운 장관과 협력하되 서둘러서 대책을 내놓은 것보다는 한번하면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신중한 태도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전화위복이 되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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