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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해법찾기고심
보험재정해법찾기고심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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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시행과 더불어 보험재정이 바닥을 드러내자,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은 국민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안겨 줄 것'이라는 의료계의 충언을 외면하고, 당시 `의약분업을 해도 약제비 등이 감소하므로 국민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의 말만 믿고 정책을 밀어부친 정부·여당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문책과 함께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약분업은 내 책임이 크다. 의약분업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지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느낀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보험재정, 의약분업 등과 관련해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박준영 대통령공보비서관이 전했다.

그러나 박 수석은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서 “재정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에 관해 대책을 세운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같은 지시를 받고 확대간부회의를 소집,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국민불편의 심화와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오남용은 그대로인 최악의 상태”라며 “복지부가 존립을 걸고 이 문제(의약분업 대책)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재정문제에 대한 대책없이 대선공약이자 100대과제,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관련부처와의 협이없이 밀어부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19일 “의보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은 준비 안된 의약분업과 직장 및 지역의보 통합”이라며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사관 등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경재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만약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문책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내는 문제를 총재단회의에 건의키로 했다”며 “당내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이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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