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4일 원자력 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2001년 1/4분기 4차 노사협의회 진행 도중 발생한 폭행으로 촉발된 이번 사건은 일주일 뒤인 20일 피해의사가 병원 노조간부 임모씨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노조간부 역시 단체협상장에서의 노조탄압으로 수련과장을 맞고소 한 상태에다 지난 주일 병원의 젊은 의사 35명이 16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19일부터 나머지 30여명의 의사들이 새로운 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 병원 전체 의사들과 노조원들과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원자력병원의사회가 이번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은 사건 후 병원측의 폭행 당사자에 대한 징계와 사후 처리 지지부진 하다고 판단한데다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 시급함에도 구조조정 시행이 노조의 반대로 겉돌자 병원의 미래가 지극히 비관적이라는 판단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번 폭행사건이 쌍방간의 고소에서 벗어난 병원 구성원들간의 대립으로까지 비화된 이유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온 구조적인 해묻은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자력 병원의 재정 상태는 개원이래 병원 건설비에 대한 누적된 적자 365억원(99년 기준)부채 와 지난해 의약분업 및 의약품 실거래가, 입원료 단입제 등의 정책변화와 외적 환경으로 1백억원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해결조치로 고질적인 파업과 병원 현실을 무시한 노조의 구조조정이나 모든 지원부서의 아웃소싱을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 병원의 총진료비 대비 인건비 비율이 연구부문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최근 4년간 47%에서 많을때는 53%(98년)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는 원자력 병원의 한의사는 "결국 이런 비효율적인 인건비 수준은 전국 의사 수익률이 1위인 원자력 병원의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원자력 병원의 노조는 민주노총의 전위부대적인 성격이 있다며 병원의 앞날을 내다보는 노조의 보다 유연한 태도를 주문했다. 병원내 의사협의회의 대체적인 분위기이기도 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병원 임금체계에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병원에 근무하는 한 의사는 원자력병원의 급여체계가 직급간의 급여격차는 미미한 상태에서 호봉에 대한 격차만 부풀려진 기형적인 임금체계라고 지적한다.
일례로 한 의사는 원자력 병원 간호조무사 21호봉의 경우 3천3여만원, 의료기사 21호봉이 3천6백여만원, 운반원실 행정담당 16호봉이 3천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에 비해 선임의사 2호봉으로 책정된 전문의의 연봉이 4천2백여만원이며 전공의 1년차가 받는 연봉은 1천3백여만원(이상 97년 기준).에 이르러 의무직이나 행정직 등 직종에 상관없이 복무연수에 따라 연봉 총액이 결정돼 오랜 기간을 수련과 임상을 거치는 의무직에게 불리하게 돼있다.
이를 근거로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조정은 과중한 급여비 부담을 줄여 줄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노조측에서는 어떠한 구조조정도 거부한 상태다. 노조측에 의하면 원자력 병원의 누적적자와 재정 악화는 초기 병원 건설비용의 부담과 의료대란의 과정에서 생긴 50억원의 손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노조원이 전적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는 견해다.
원자력병원 노조 000지부장은 "97년 이후 노조는 병원의 재정상태를 감안, 930여명의 정원 중 150여명의 직원 자연 감소분을 채우지 않고 있고, 98년 임금동결과 99년 290% 상여금 의 지급유예, 임금 증가 억제로 42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 오는 등 노조 역시 경영 정상화에 노력해 왔고 2000년 들어서는 퇴직금 누진제 페지와 휴가 12일 폐지, 연원차 수당 축소 등을 받아 들였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노조는 89년 국내 최초로 싸이클로트론을 이용한 방사성동위원소 자체개발에 성공하고 우리나라 전체 암환자의 10%를 담당하며 전체 입원환자의 90∼95%담당하고 있는 원자력병원이 비슷한 성격의 국립 암센터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병원의사회나 노조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한 정부의 지원 미비는 우선 원자력 병원의 건설초기 쓰인 건설비 전액을 병원에 모두 부담시킨 과학기술처의 태도에 우선 집중된다.
원자력병원이 84년 개원하며 들인 총 사업비는 403억원으로 109억원 자체조달을 제외한 294억원의 부채를 모두 떠 안았다. 이는 국립암센터가 건설비 전액인 1500억원을 정부로부터 전액 지원받고 연구동 건설과 인건비 지원으로 2001년에만 500억원을 지원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재 이 초기 건설비 부채 294억원의 상환으로 원자력병원이 쏟아 부은 돈은 740억원이고 4년 동안 아직 95억원을 더 갑아야 한다. 물론 16여년 동안의 이자와 화폐가치를 생각하더라도 거의 매년 40억원의 부채를 상환해 나갔던 원자력병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노조와 병원 측은 이 건설부채의 탕감내지는 상환 유예와 설립목적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분의 효율성과 구조조정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이런 제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받아 들여진다해도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폭행사태로 알려진 원자력병원은 내우외환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내부적으로는 노조와 의무직과의 갈등이 폭발 직전이며 외부적으로는 건설부채를 비롯한 각종 부채로 재정악화와 구조조정의 압박을 받고 있다. 민간매각이나 방사선, 핵의학과 같은 본연의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몸체의 구조조정, 국립 암센터와의 단일운영 방안 등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민간매각은 나설만한 기업이 없고 암센터와의 단일운영은 복지부가 받아 들이기 어려운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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