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빛과 그림자
민간보험의 빛과 그림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7.05.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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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 역시 공보험 못지않게 회원들을 옥죌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성 있게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요실금 수술을 급여화하며 폭발적으로 수술건수가 늘어나자 민간보험사인 삼성생명이 보인 반응을 보며 든 생각이다.

삼성생명은 최근 요실금 수술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자 수술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파악에 나섰는데 그 조사방식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방식에 못지않게 문제가 있더라는 게 회원들의 반응이다.

우선 삼성생명에서 파견한 이른바 '조사관'의 매우 고압적인 조사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회원들은 삼성생명의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마치 사법기관에서 취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환자에게 받은 위임장과 인감증명 한 장 달랑 들고 와서 진료 중인 병원을 압수수색하듯 압박하는가 하면 일부 조사관들은 구체적인 열람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위임장으로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다고 하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민간보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회원들이 많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저수가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보험 도입이 논의되면서 민간보험에 대한 막연한 호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환상이 깨졌다는 것이다.

사실 민간보험 도입 논의 초기부터 민간보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널리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활발히 논의되지 못했다. 워낙 저수가 체계이다 보니 의료계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곧 '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번 요실금 사태를 계기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민간보험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이는 민간보험 도입에 따른 찬반여부와는 별개의 것이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회사에 의사가 종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을 법 하다.

민간보험 회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료하고 처방하는 많은 미국 의사들에 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꽤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민간보험 역시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번 일로 많은 의사회원들이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논의의 물꼬가 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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