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의료보험적자를 3조∼4조원 가량으로 추정, 5∼6월 경에는 보험급여비 지급 불능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힌 가운데 진료비내역 통보, 수진자조회 등 의료공급자쪽의 지출요인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박태영이사장은 12일 보험재정 안정대책 등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 및 235개 지사장이 모인 연석회의에서 진료비 지급불능 사태가 예견되고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마저도 불확실하다고 공식 언급하고, 공단의 2001년 최대 과제는 보험재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이사장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급여비 지출은 올 들어 월평균 1조500억원에 달하는데 수입은 현저하게 못미쳐 올 2월 수지적자는 3,000억∼4,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의보재정의 잔고도 2월말 현재 한달 급여비도 안되는 4,51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이사장은 적자해결을 위해 조만간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보험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체납보험료 징수율을 최대한 제고하고, 급여비 누수방지를 위해 수진자조회를 대폭 확대 강화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에 대한 실사를 범공단차원에서 복지부와 공동 실시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건의해 실사권을 위임받겠다는 뜻을 밝혀 요양기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