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FTA 대응 현실성 있나?
제약협 FTA 대응 현실성 있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4.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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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후 대혼란에 빠졌던 제약업계가 서서히 평상심을 회복하는 분위기다. FTA라는 큰 대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따져보자는 실리적 자세로 돌아섰다.

문제는 무엇을 얻겠다고 주장하고 있느냐다. 지금까지 업계가 정부를 향해 던지고 있는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FTA로 인한 피해 보전 방안이 첫번째고, 선별등재방식을 몇년간 유예해달라는 등 '약제비적정화 방안' 재고에 관한 것이 두번째다. 하지만 FTA는 장기적으로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긍정적 시각이 만만치 않은 만큼, FTA 자체보다는 약제비적정화 방안 태클걸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실제 업계에서도 '망한다면 포지티브 때문'이란 우려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 이미 시행중인 제도를 고치기 위한 핑계로 FTA를 가져다 붙이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점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실상 업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도 이런 요구의 비현실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 실익에 대해 이견이 많은 FTA파급효과를 강조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피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더 호소력 있지 않겠냐는 생뚱맞은 이유를 내놓고 있다. 또 이 제도가 장관고시로 제정된 것인 만큼 정권이 바뀌면 철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R&D 자금 혹은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은 그 규모도 만족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이 없어서 R&D를 못했던 것이 아닌 만큼 업계 입장에선 그다지 달콤한 선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제약업계의 피해를 우려하고 '하나라도 해줄 게 없을까' 고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는 마당에 이런 선물을 마다하겠다는 자세는 전략적이지 못한 결정이다. 멀리있는 더 큰 열매를 탐하다가 코 앞에 주어진 이익을 놓치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이 바뀐다고 제도가 바뀔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FTA로 인한 피해를 가늠하는 것보다 더욱 불확실한 '기대'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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