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의 분업 제외 여부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등 의약분업의 목적과 국민의 대변자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의협은 5일 오후 6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82.4%가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4대 일간지에 게재키로 했다.

의협은 이 광고에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국민의 진정한 뜻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원하는 의약분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이와함께 주사제 분업제외를 놓고 논의 중인 국회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분업 여론조사 결과 일간지 게재　주사제의 분업 제외 여부를 놓고 여당인 민주당과 자민련,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등 의약분업의 목적과 국민의 대변자로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모든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 당론으로 굳히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과 자민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확정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약사회가 분업 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일반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5일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양당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전체 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아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이같은 여당의 결정에 대해 주사제가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반발로 정책이 뒤바뀌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이유로 제한진료 등 의사의 진료권이 침해되는 일은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에 82.4%가 찬성하고 있는 국민의 진정한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같은 이유로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에 대해 약사회가 뒤늦게 주사제 포함을 운운하는 것은 얄팍한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정 회장은 “주사제는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약사회의 주장에 밀려 보건복지상윔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