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시스템은 의사와 응급구조사간의 연결 체계가 없어 단순 응급처치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회 주최로 지난 2일 열린 응급의료정책 세미나에서 울산의대 임경수 교수는 행자부가 관리하는 119시스템과 보건복지부 관할의 1139시스템을 하나로 묶어 통합하고, 1139는 응급의료진 전용으로, 119는 일반인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같은 응급의료시스템의 통합은 환자의 발생 순간부터 의사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도하에 응급 처치가 이뤄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간 환자 후송시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활한 정보 교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병원간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응급환자가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간 응급환자전달체계 마련이 환자의 생명 보호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수가를 현재 보다 최소한 30%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단국대학교병원의 김갑득 교수는 현재 응급의료수가의 원가 보전율은 60% 수준으로서 일반 의료 수가의 원가 보전율 90%에 훨씬 못미친다고 말하고, 이같은 수가 불평등은 응급의료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의료의 왜곡현상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응급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특수성을 감안, 현재 38억원에 불과한 기금을 2천억원으로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차등 수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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