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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추 주사제 입장

의민추 주사제 입장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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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의약분업 제외결정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분업 불참을 결의하고 나선데 대해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는 25일 "약사회가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충고하고 나섰다.

의민추는 집단이기주의의 시작은 역시 약사회였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다며 정부가 의사단체에게 들이댔던 무소불위의 칼날을 약사회에도 평등하게 적용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민추는 이에 앞서 23일 '주사제 분업 제외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통해 "국민의 편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민추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데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민추는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다행으로 받아들인다며 의료행위의 일부인 주사를 위한 주사제를 약국에 보관하고 비싼 보관료와 조제료를 지불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밝혔다.

주사제 조제료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더 크게 작용했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 의민추는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과 국민 건강권 확립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보험재정의 문제해결이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의민추는 의약분업을 추진하기 전에 의료계는 이미 보험재정의 파탄을 예견하고 우려를 표명했다며 보험재정이 안정되리라고 호언장담하던 정부와 시민단체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들을 호도하고 누를 끼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민추는 전문가 집단의 올바른 조언을 집단 이기심으로 몰아 부치면서 준비 안된 정책을 강행하는 우가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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