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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불법진료 대책 등 촉구

불법진료 대책 등 촉구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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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불법 진료 근절, 처방전 1매 발행 고수, 세무 대책 마련 등을 시의사회가 가장 주력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

지난 2월 15일 성북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열린 25개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시의사회에 상정할 건의안으로 예년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안건이 주를 이뤄 관심을 모았다.

강북구의사회 등은 불법 무면허 진료 등 의료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을, 구로구의사회 등은 의사의 세무대책 마련을 안건으로 각각 상정했다. 특히 세무 대책의 경우 최근 의사 등 특정 직종을 겨냥해 벌어진 세무조사를 계기로 세무에 대한 개원의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의사회·중랑구의사회 등은 최근 문제가 됐던 처방전 발행 부수에 대해 '1매 발행 고수'를 촉구하는 안건을 채택, 시의사회에 전달했다.

또 3차병원의 외래 철폐(중랑구·성북구 등), 보건소는 고유 업무에만 주력할 것(성북구·구로구) 등 기관별 역할 정립을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이 많이 나왔다.

특히 이번 각 구의사회 정총에서는 의협 및 의정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두드러졌는데, 광진구의사회는 중앙회비를 대폭 인상해 의사회 힘을 키우자는 안건을 채택했으며 마포구의사회는 의정회기금을 대폭 올려 의정활동을 극대화 하자는 건의안을 서울시의사회에 상정했다.

이밖에 처방전 간소화(강북구·관악구),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반대(중랑구·광진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나왔다.

한편 이번 각 구의사회 건의안은 과거 정기총회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수가현실화·의료전달체계확립 등 다소 범위가 넓은 사안에서 탈피, 보다 구체적이면서 당장 실현 가능한 문제를 담고 있어 회원들의 상황 인식이 더욱 구체화 됐음을 보여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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