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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지출 10년간 8배 증가
노인의료비 지출 10년간 8배 증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2.2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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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6716억원 → 2006년 5조5989억원 차지
공단 '2006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자료 발간

1996년 65세 이상 노인의료비가 6716억원 이던 것이 2006년에는 5조5989억원으로 8.3배나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도 10년간 4.2배 증가했다.(4조9644억원→20조9316억원)

또 2006년 보험료는 18조 8116억원, 보험급여비(현금 및 건강진단비 포함)는 21조 4389억원으로, 1인당 연간 39만7786원을 부담하고 45만334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6년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인구는 407만명으로 적용인구의 8.6%를 점유했으며, 의료비지출은 25.9%를 보였다.

2006년 1년간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액은 180만5000원(비급여 제외)이었고, 노인 1인당 공단부담액은 137만5000원을 넘어섰다. 노인의 1년간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평균 38.5일(입원 5.3일 외래 33.2일)로 국민 평균 16.1일(입원 1.3일, 외래 14.7일)보다 입원은 4배, 외래는 2.3배나 높았다.

노인의 입원질병은 1위 노인성백내장(1천명당 28.9명)·2위 뇌경색증(13.0명)·3위 폐렴(7.0명)·4위 협심증(6.1명)·5위 당뇨병(5.8명)이었고, 외래는 1위 본태성고혈압(1천명당 388.4명)·2위 무릎관절증(198.7명)·3위 배통(196.1명)·4위 치주질환(179.8명)·5위 급성기관지염(168.1명)순으로 조사됐다.

2006년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인구는 4923만8000명이었으며, 이중 건강보험적용인구는 4741만명으로 96.3%를 점유했고, 의료급여 적용인구는 182만9000명으로 3.7%를 보였다.

건강보험적용인구의 직역별 변동을 보면 2001년 7월이후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 확대적용, 시간제근무자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과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으로 직장적용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2001년 2316만7000명, 2006년 2845만5000명)

또 2006년 건강보험료 부과총액은 18조8116억원이었고, 이중 직장보험료는 13조8975억원, 지역보험료는 4조9141억원이었으며,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2만904원이었다.(직장 2만714원, 지역 2만1178원)

특히 2006년 보험급여비 지출액은 21조4389억원이고, 이중 요양기관으로 지급한 현물급여비는 21조2890억원,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은 1499억원이었다. 특히 건강진단비는 수검율 증가로 3574억원이 지출돼 2005년 2356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2006년 1인당 수진횟수(약국제외)는 16.0회로 2001년 13.2회보다 2.8회 증가했고, 1인당진료비도 60만754원으로 2001년 38만7131원보다 55.2%증가했다.

또 1인당 월평균진료비를 거주지역별로 보면 인천이 월평균 4만5557원으로 진료비 지출이 가장 적었고, 경기 4만6570원, 울산 4만7276원으로 낮은 지출을 보였다. 반면 1인당 월지출액이 많은 전남지역은(5만9437원)은 전국에서 65세이상 노인비율(14.9%)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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