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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매 발행 당연
처방전 1매 발행 당연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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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처방전 발행 매수 규제에 의료계 불만

정부가 처방전 발행 매수를 2매로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하며, 강력히 저항할 뜻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처방전 1매 발행의 당위성'을 공식 발표하면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책돼 있는 선진국의 예에서도 찾아볼 수 없듯이, 처방전 재사용에 따른 약화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1장 이상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당위성을 피력했다.

처방전 발행매수 문제는 작년 9월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의견차로 결정을 못내리고, 2000년 12월 의·정 최종 협상과정에서 “처방전에 관한 양식·기재사항·발행매수는 보건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회의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아직은 매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약사회측이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자, 보건복지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이 안될 경우 행정처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어 회원들을 자극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1매 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전문가의 주장에 의해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반드시 의료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처방전 1매 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청와대·국회·각 정당·보건복지부·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등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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