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기대회 지역별 개최 의협에 건의

전라북도의사회는 30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의료에 관해 국가의 책임성을 약화하고 안정된 진료여건 마련 사항을 무시했다"며 "의료를 규격화하여 최선의 진료를 규제하고 판례 및 기본 법원리 등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불법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며 "의료행위의 자율권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규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의료법 전면 개정이 신중히 진행돼야 하며, 의료전문가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 건강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의료법 개악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국회 법안소위에 보건복지부안이 상정될 경우 의협 회장 및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전원 단식 투쟁에 돌입함과 동시에 모든 회원은 파업투쟁할 것 ▲궐기대회의 지역별 개최 고려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도 충분히 홍보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