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실시로 의약품 오남용이 방지되고 약제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과 부담만 추가시켰다는 분석과 함께 의료보험제도의 전면개편과 병행해 의약분업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한 한국복지문제연구소 김종대소장이 최근 펴낸 저서 `의료보장 제3의 길'에 따르면 의료보험 통합으로 보험재정이 부실해지고 의약분업 실시를 위한 보험수가 인상과 처방·조제료 추가지출 등으로 올해 의료보험진료비는 1999년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측,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는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가상환제를 시행했으나 불공정 거래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며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제품 처방의 급증으로 국내 제약사들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분류로 시작된 의료계와 약계의 갈등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김 소장은 아울러 보험재정이 파산상태에 처해있음에도 정부는 약제비에 대한 적절한 심사·평가방안도 없는 속수무책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이 본래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만을 계속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한 이 책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원인과 과정을 면밀히 분석, 정책의 교훈으로 삼는 것은 물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