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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담뱃값 희롱'
복지부의 '담뱃값 희롱'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01.1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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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무료화 사업이 사실상 물건너간데 대해 국민은 물론 의료계의 실망이 크다.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이 무산된 것은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458억원이 몽땅 삭감됐기 때문이다. 만만치 않은 소아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국민의 허탈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찌하다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한숨 나오는 대목이 있다.

보건복지부 변명은 이렇다. 국회가 예방접종 무료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재원 조달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거부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불발에 그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00억여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 결정적인 이유란 것이다.

유시민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에서 "세출 증가를 요구하는 법안만 계속 통과시킨다고 해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예방접종 무료화 법안은 애초 담뱃값 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담뱃값 인상분으로 이 사업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발상은 복지부 혼자 생각해낸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담뱃값 인상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를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데도 인상을 기정사실로 한 예산을 짜놓고 '담뱃값 못올리면 사업 못한다'며 국회를 반 협박하다시피 하다 결국 무산되고 나니까 면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쓰라린 경험도 보건의료정책 관료들의 탁상행정을 바로잡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복지부가 15일 발표한 '국가비전 2030에 부응하는 건강투자전략'은 임신에서 출산까지 거의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10년까지 4년간 약 1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역시나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기대하고 있다. 한번 속았던 국민이 또 다시 속아줄지 의문이다. 이 정도면 거의 농락 수준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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