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보건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주는 대전시 관련시책은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보건소의 무료진료 행위는 불요불급한 의료행위를 일으켜 이에 따른 보험재정의 누수로 결국 국민에게 모든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전시 보건소는 진료비 3,510원 중 본인부담근 500원을 제외한 3,010원을 보험 청구하고있으며 약국은 1만원까지는 본인부담금이 1천원이기 때문에 1만원 상당의 약을 팔면 약값 9천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게 된다.
대전시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이용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하는 사업에 5억원을 투입키로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돈을 모두 사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소와 약국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액은 각 10억원, 30억원에 이르게 된다.
대전참여연대는 "보건소는 모자보건이나 결핵·고혈압 등 성인병관리, 지역위생 등 이윤과 무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라며 "본래의 취지 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료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재원을 낭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이후 영세 노인들의 약값 자부담이 크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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