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환자 24.3명
조기진단율 제고 만성질환 관리 활성화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의료비의 증가, 질병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가의 만성질환 관리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뇨병을 포함한 심뇌혈관질환·비만·암·만성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매해 3400만명(전체 사망률의 59%)이 전세계에서 사망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치료비로 전체 질병부담액의 46%가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만성질환 사망률이 2003년 전체 사망률의 63.1%를 차지했으며 이는 20년 전보다 15.1%나 증가한 수치다.
당뇨병은 2005년 실시된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유병율 8.2%로 약 300만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만성질환의 하나이며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2004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24.3명이 당뇨병으로 사망, 암 133.5명·뇌혈관질환 70.3명·심장질환 36.9명·자살 25.2명에 이어 사망원인 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한 당뇨병으로 2005년에만 6억8700만원(국민건강보험급여액 기준)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1인당 당뇨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만 40만7000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2년 9만8000원 보다 크게 증가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렇듯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질병관리과(1990년)를 신설하고 만성질환관리의 기본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질병관리과는 이후 질병정책과(2003년)로 개칭, 만성질환관리 정책과 사업을 담당하며 만성질환 조사를 위한 만성병조사과를 2003년 신설했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으로 만성병조사팀으로 재편돼 보다 현실적인 만성질환 관리체제를 갖추게 됐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수많은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만성질환의 범위를 한정하고 그 관리를 제한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8조는 '국민건강에 위해가 큰 질병 중에서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0조와 제43조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전염병(제40조)·암·고혈압 등 만성질환(제41조)·정신질환(제42조)·구강질환(제43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의 '21C 국민건강관리전략'와 새정치국민회의 '보건의료선진화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1C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 등은 고혈압·당뇨병·암·간염 등을 중점관리 만성질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을 66세에서 75.1세로 올리기 위해 당뇨병·고혈압·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관절염 등 5개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계획을 세웠다.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는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적 질병 예방관리 감시체계의 발전과 질병원인의 규명·예방·치료법 개발 등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건소를 통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과 민간단체를 통해 실시하는 '민간 만성병 예방 교육홍보사업'의 추진은 아직 미약한 편이지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뇨병 조기 진단율과 당뇨병 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진료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당뇨병과 관련한 신뢰할 수 없는 민간요법을 줄이고 동반질환에 대한 검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또한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3년 단위로 실시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007년부터 연 단위 수행체계로 전환하고 면접·영양·검진조사를 보건복지부가 직접 실시하기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을 질병관리본부 내로 이관했다. 이로써 국가는 국가의 만성질환의 유병율·국민건강수준·의료의 이용 및 접근성·건강의식 및 행태에 관한 대표성 있는 통계를 산출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목표설정 및 평가, 효과적인 건강증진 사업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당뇨병의 조기진단율을 현재 66%에서 76%로 높이고 환자의 보건의료인의 진료율을 50%에서 55%로 높일 계획이다. 민간요법의 경험률을 현재 73%에서 50%로 낮추고 동반질환 검진율(고혈압40~60%, 고지혈증20~50%)을 높이려는 목표도 세웠다.
마지막으로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당뇨병을 포함한 많은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만성질환관리법 재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및 연대를 확대하여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예산 확보와 함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개발 및 관리체계개발·감시체계구축·전문가 네트워크·연구 및 해와 협력 개발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제고의 부분으로 고려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다.
김영택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