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6…말많고 탈많아도 희망은 움터
아듀 2006…말많고 탈많아도 희망은 움터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12.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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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기자방담] 올 이슈들 2007년에 메가톤급 영향력 잠재

어느덧 2006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은 '밀운불우'(密雲不雨)라는 말처럼 올 한해도 의료계에는 답답한 상황이 많았다.

의협 새 집행부의 출범과 함께 소아과 개명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 노인수발보험법·독립간호사법 같은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의 국회 상정 등으로 말 많고 탈 많았던 한해, 취재현장을 누빈 기자들이 모여 2006년을 되돌아봤다.


장동익 호 출범…시련끝에 11월 1일 재 출발 선포

- 올해 초 의료계에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장동익 회장이 제34대 의협회장에 취임했죠. 이번 선거에는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여느 때보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는데, 장 회장이 당선의 영예를 안았죠.

-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동익 집행부는 소아과 개명으로 촉발된 의료계의 갈등으로 출범하자마자 감사를 두 번이나 받고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려 재신임안이 상정되는 등 큰 내홍을 겪었습니다. 덕분에 취재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의협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야했습니다.

- 의협이 발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갈등 봉합에 나서 다행입니다. 대의원들로부터 재신임을 얻자 11월 1일을 새 집행부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부회장단의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고 상임이사진을 개편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전략 쓰는 다른 직역단체 아쉬워

- 연말에 터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뒤늦게 터진 핵폭탄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 회원들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지난해 12월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됐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올해 9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공단을 지정하는 국세청 고시가 발표되면서 핫이슈로 부각된 사례입니다. 의협 입장에선 자료를 제출키로 하든 안 하기로 하든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사안입니다.

- 하지만 의협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인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얼마전 국세청이 꺼낸 세무조사 카드와 의료계 내부의 이견 등으로 부담을 느꼈을 법 했지만, 결국 헌법소원을 내고 보복성 세무조사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병협은 처음부터 발을 뺐고, 한의협과 치협은 회원에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에는 동참하는 등 이중전략을 썼습니다. 외부 압력에 대해 회원을 보호하는 게 협회의 중요한 의무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입법 저지에 진땀… 내년에도 걱정

- 국회에서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이 쏟아졌고, 의료계는 입법을 막기 위해 진땀을 뺀 한 해였습니다. 그런점에서 폐기물관리법·노인수발보험법·독립간호사법 등이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리된 것은 의협이 거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선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이 계류 중이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청원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역시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의 입법을 잘 막아냈지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이 또다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두 법안이 크게 이슈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올해 보건복지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는데, 의사출신 의원은 2명이고 약사 출신 의원은 3명이나 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역을 대변해선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의사에게는 불리한 형국입니다.

 

국제학회 풍성… 국내 학회는 배가 고프다

- 의학계는 세계핵의학회를 비롯한 국제학회·아태학회 등 굵직한 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몇몇 국내 의사들이 국제 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 해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학술 논문 게재가 국제 SCI급 학술지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학회지의 질이나 학술대회의 발표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SCI 논문의 편수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논문의 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의협 내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지'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큰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교수 사건이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났지만, 이를 계기로 과학계는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정 노력에 돌입했습니다.

- 최근 이슈 중에는 원치 않는 아이를 출생한 경우 의사가 충분한 설명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판결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출생과 잘못된 생명은 다르다는 점을 판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출생은 부모가 기형아인 줄 모르고 아이를 낳아 겪어야하는 정신적 충격에 대해 의사가 보상해 주는 것이고, 잘못된 생명은 기형아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의사가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전자는 외국에서도 인정하는 추세지만, 후자의 경우 기형아로 태어났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의사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결 경향입니다. 또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판결 자체가 이 둘에 대한 구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기사 작성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의학교육 대변화 예고 국시에 실기시험 포함

- 올해는 의학교육에 많은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주요 의대가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2010년부터 실기시험을 의사국시에 포함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몇몇 의대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응시료가 1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항간에는 의학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의과대학협회라는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직 출범이 쉽지는 않겠지만, 지나친 학교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의학계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학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의료계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첫 의사 노조 출범, 그 이면에는…

- 지난 6월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의사들로만 구성된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노조가 출범했다기 보다는 노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고서만 제출했다 뿐이지, 전공의 사이에서도 노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고 대전협 역시 노조 운영방안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노조 운영안을 밝힌다고 하니,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 일부 전문과의 전공의 미달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올해도 의료계에 위기의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전공의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체 의료계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의료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할 문제입니다.

 

병상 불리기 가시화… 갈수록 경쟁치열

- 수도권 병원의 몸집 불리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도권에만 1만병상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암센터 등을 경쟁적으로 만들면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재정으로 인한 압박은 점점 조여오고 시장개방이 눈앞에 다가오는 등 안팎의 악재로 병원계의 미래가 밝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합니다.

- 올 한해 병원계에서 가장 화제를 몰고온 소식은 '식대 보험급여화'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1500원짜리 일반식을 먹어봤는데, 먹을 맛이 안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답시고 식대까지 보험급여를 해줄 경우 정작 중요한 중증 환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도 좋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선인지에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환우회, 영향력은 어디까지?

- 시민단체와 환우회는 한미FTA·영리법인 도입·약제비 등 현안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냈지만, 의료계와 대치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민단체의 입김으로 이레사의 가격이 강제 인하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12월 초에는 백혈병 과다 진료 문제가 시민단체로부터 불거져 의료계가 폭풍우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 추진 방향과 맞물려 시민단체의 영향력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뉴라이트의사연합'이란 보수 시민단체가 출범해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료계 현안에 대해 즉각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아쉽습니다.

 

이랬다 저랬다한 '보건의료정보화'

- 복지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방안은 일찌감치 나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연말에 건강정보 관련법이 정부와 국회에서 같은 내용으로 거의 동시에 나오면서부터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사실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구체적으로 국민전자건강기록(EHR) 사업은 많은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복지부가 처음에는 건강정보센터에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를 모으겠다고 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차츰차츰 바꿔 최근에는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CD 등 이동수단에 건강기록을 담아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하거나 건강정보보호진흥원에 건강기록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정보법은 건강기록의 정의·환자의 열람 및 수정권리·의료기관의 정보보호 의무 등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내용들을 줄줄이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 내부에서의 관심과 논의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FTA·약제비 절감…제약계 '위기'

- 제약업계의 3대 뉴스는 생동성파문과 약제비 절감안 도입, 한미FTA 등 입니다. 모두 부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경영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약업계에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가지 모두 갈등의 뿌리를 카피약과 오리지널약, 국내사와 외자사, 규모가 작은 회사와 큰 회사의 대결구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개 외자사가 제약협회를 탈퇴한 사건이 상징적입니다. 내년에는 과연 어떤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약가 포지티브제도의 경우 처음에는 건강보험재정의 30%에 이르는 약제비를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됐습니다. 7월 장동익 회장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만남에서 유 장관은 포지티브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아예 9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미FTA 의약품분야와 엮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정책은 꼭 실현될 겁니다.

 

상대가치점수 도입·유형별 수가계약 유보

- 전체적으로 올 한해 보험 분야에 대한 소식은 만족스럽지 않은것 같습니다. 수가계약 과정에서 의협이 충분히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가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상대가치점수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상대가치점수가 반영될 경우 약 2200억원이 의과 쪽으로 유입됩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 도입 결정이 보류됐기 대문에 내년 초부터 이 문제로 의료계가 시끌시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 2006년은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잔뜩 달아올랐다가 실손형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김이 샌 한해였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 실손형 상품 출시를 준비했다가 최근 접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허용되겠지만, 이를 두고 보험사와 정부의 갈등은 계속 불거질 것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보였다

- 산적한 여러 의료계 현안과 갈수록 심해지는 경영난, 의사 과잉 공급 등으로 의료계는 매우 침체돼 있고,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 의협은 빠르게 충격에서 벗어났고, 여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혈병환우회의 주장을 방영하려는 KBS '추적60분'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가 하면, 의협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자 국민건강위원회를 야심차게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2008년 대선에 대비, 일찌감치 대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대선에서는 의협의 힘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알고보면 올해 초 야간진료시간대 환원 결정이 나면서 기분좋게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잘 된 일도 많았습니다. 의협 집행부 또한 내년에는 희망이 보이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공언한만큼, 2007년에는 의료계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 의협신문 및 kmatimes.com 기자 및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의료계를 결산하고 2007년 더 알찬 신문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전면 컬러 지면…기획물 돋보여

- 의협신문의 1년을 되돌아보면, 올해는 창간 이래 처음으로 전면 컬러로 신문을 발간한 역사적인 해입니다. 비록 많은 비용이 들어갔지만, 안팎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내부의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병원CEO에게 듣는다''재활병원을 가다' 등 기획물에 대한 독자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의협신문은 앞으로도 참신하고 심도있는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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