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소득공제 자료제출, 환자동의 전제돼야
소득공제 자료제출, 환자동의 전제돼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6.11.16 10:2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연말정산간소화방안 관련 거듭 강조
10일 김효석 의원 및 13일 재경부와 잇단 간담회
▲ 13일 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경부와의 간담회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대한병원협회·재정경제부와 함께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의협 김수영 의무이사·강창원 보험이사와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 및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의협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기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 기관코드 등으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 환자의 동의에 기반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수정을 요구했다.

또 "현재 각 의료기관의 연말소득공제 자료제출 전산화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아 올해 모든 자료의 제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자료제출로 인한 추가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보를 촉구하는 한편 "연말정산 자료집중 기관으로 지정된 공단은 지금까지 많은 개인정보를 누출하는 등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세제실장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식, 세부적인 미비점을 개선하고 과세당국의 무리한 제도추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과표양성화라는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은 맞는 것이나 이로 인해 보다 큰 가치인 환자의 질병정보 누출의 위험성 등을 사전에 보완해야 하며, 관련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검토해 무리한 정책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3일 재경부와 간담회를 갖고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재경부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의협 강창원 보험이사를 비롯 병협 정영호 보험이사·치협 마경화 보험이사·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약사회 하영환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