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의료제도도 바뀔까
정권이 바뀌면 의료제도도 바뀔까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6.11.0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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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운동이 아닙니다."

이형복 뉴라이트의사연합 공동대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4일 창립한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의료제도의 선진화'가 최우선의 목표임을 강조했다."현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된 선진 의료제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라이트 운동은 이미 정치운동이다.명목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다.뉴라이트전국연합의 대표인 김진홍 목사도 "뉴라이트 운동은 반여권 친한나라당 정치운동이 아니다"라고 여러차례 강조해 왔지만 "우파정권 탄생"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며 한나라당 예비 대권주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뉴라이트 운동이 정치운동이 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특정 당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보수'세력의 보수담론을 피력할 수도 있다.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다.한나라당이 집권함으로써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정치운동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뉴라이트의사연합이 목표로 삼는 '의료제도의 선진화'가 정권교체만으로 가능할까란 점이다.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의료제도 역시 덩달아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뉴라이트의사연합 회원들도 잘 알 것이다.뉴라이트의사연합이 '의료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창립대회에서 만난 '뉴라이트 의사'들의 구체적인 활동 청사진은 아직 부족해 보였다.이형복 공동대표는 "의료제도는 여당의 이념에 의해 좌우된다"며 "의사의 자율성과 진료권을 보장하는 우파정권이 탄생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앞으로 뉴라이트의사연합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지난 세 달여 기간동안 숨가쁘게 발기인 대회를 거친 뒤 창립한 터라 구체적인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뉴라이트의사연합 창립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 점을 감안해 의료정책의 개선방향만이라도 몇 가지 짚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우파정권이 탄생한다고 해서 새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이 출범함으로써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부문 조직은 불교·학부모·청년·기독교 등 8개로 늘어났다.회원수도 전국적으로 11만명에 이를만큼 1년새에 보수세력이 상당부분 결집됐다.11만명에 이르는 보수세력 사이에서 의료계의 역할은 무엇일까.단순히 정권교체만을 도모하기보다는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뉴라이트의사연합 의료정책위원회에 눈길이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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