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언론을 통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문제가 부정부패의 대명사 격으로 자주 다루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의사 1,000명에 20억 리베이트 수수라는 보도가 혐의 사실 입증이 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되어, 7만의사 전체가 집단 도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진료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말없는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은 환자들과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속에서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물론 일부 의사들의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되어야 하고 보호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은 의사 대부분의 도덕적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경찰측의 수사시점 이나 수사 내용, 수사 추진의 배경이 언론에 공개된 마당에 경찰의 수사가 과연 엄정한 법질서 수호를 위한 대의에 충분히 따르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무모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재정의 압박에 대하여 '희생양 만들기' 식의 정책 추진이 아닐까 의심되며 과거 준비안된 의약분업 시행의 부작용을 의사들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일삼았던 정부의 행태가 아직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준비된 '의사 후려치기'가 아닌가 우려 되고 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부정부패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부정 부패는 사회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사회 전부분에 대해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언론은 그 감시의 눈초리를 쉽게 거두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라고 하는 대가성 뇌물과 의사의 재교육을 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부패의 문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 의료계는 최근 의사협회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핵심내용 중 하나가 의료계 내부의 자정작용을 강화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의 정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병원의사협의회는 의협개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의권쟁취 투쟁의 결과 산물로써 의사들의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자성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앞으로 7만의사 개개인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전국 2만 5천 병원의사를 대표하는 전국병원의사협의회는 향후 리베이트 수사에 관한 경찰과 언론,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대처 방식에 대하여 유심히 지켜 볼것이며, 과장된 사실로써 의사들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면 강력히 대처하게 될 것임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부정 부패에 대한 경찰 및 언론의 의지를 지켜 볼 것이다.
200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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