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의약분업 이상으로 중요하다. 지난해 7월 보험제도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준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됐는데도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많은 관심을 쏟지 못했다. 의료계로서는 그만큼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증거다.
건강보험 분야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 김방철 보험이사의 올해 업무 계획을 들어봤다.
“의료계는 현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당연지정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는 보험제도가 생길때부터 의료기관을 핍박시켜 의료발전을 저해한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소해 지정제가 폐지되도록 힘쓰겠습니다.”
6·4 결의대회에서 삭발한 이후 헤어스타일이 몰라보게 변한 김 이사는 보험이사를 맡은 이후 몸이 열개라도 부족하다. 회의가 많은 탓도 있지만, 의료계내의 의견 수렴과 각종 정책개발로 부족한 시간을 쪼개 살고 있다.
김 이사는 보험 분야의 핵심 과제로 강제지정제 철폐를 꼽았다. 이를 위해 외국 사례나 각종 보험관련 자료를 확보해 악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상대가치에 따른 수가계약제가 어렵게 통과돼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과 보완을 거쳐 수가 현실화를 통한 진료왜곡 현상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가계약 당시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큰 홍역을 치른 김 이사는 앞으로 법개정을 해서라도 제도가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에서 건강보험법 개정 문제 등 보험계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 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다.
“비현실적인 수가체계도 문제지만, 전문과목별 또는 종별 의료기관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 이해관계에 몰입하는 것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이사는 앞으로 정부의 보험정책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의료계가 시민단체를 이해시키고 특히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의협을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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